연락처 정보

코스 개요

공공부문에서의 AI 규제 개론

  • 정부에 있어서 AI 정책이 갖는 중요성
  • 주요 AI 활용 사례와 이에 따른 규제 과제들
  • 법률 및 컴플라이언스 팀이 AI 감독에서 수행하는 역할

EU AI 법과 GDPR

  • EU AI 법의 구조와 분류 체계
  • 고위험군 AI 시스템 및 공공부문 내 활용 사례
  • AI의 투명성, 인간 감독 및 책임 소재
  • GDPR과의 연관성: 동의 절차, 데이터 최소화 원칙, 개인정보 주체 권리 등

북미 지역 AI 규제 현황

  • 캐나다의 AI 및 데이터법(AIDA)
  • 미국에서 2023년에 발표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관련 행정명령
  • 각 주별 규제와 특정 분야(의료, 교육 등)에 대한 가이드라인
  • 연방·주·지방 정부 기관들에 미치는 영향 분석

윤리적 및 법적 리스크 평가

  • 편향성, 차별 발생 가능성 및 설명 가능성 문제
  •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
  • 대중의 신뢰 확보를 위한 인간 개입 보장 방안

AI 거버넌스 체계 및 감독 모델

  • NIST AI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
  • OECD의 AI 원칙과 유네스코 가이드라인
  • 조직 내부 정책 수립 및 감사 절차 개발 방법

정책 수립 및 실행 전략

  • 공공기관을 위한 책임감 있는 AI 정책 초안 작성 방법
  • 부서 간 협력 촉진 및 구매 절차와의 연계 방안
  • 직원 교육, 정보 공유 체계 및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방법

요약 및 향후 대응 방향

요건

  • 공공부문의 법률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
  • GDPR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유용합니다
  • AI 기술에 관한 전문적 배경지식은 요구되지 않습니다

대상자

  • 공공기관의 법률 자문가
  •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및 규제 업무 종사자
  • AI 시스템 구매 또는 리스크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관계자
 7 시간

참가자 수


참가자별 가격

회원 평가 (1)

예정된 코스

관련 카테고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