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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기간 7 시간

코스 개요

공공 부문 AI 규제 소개

  • 왜 정부에 AI 정책이 중요한가
  • AI 사용 사례 및 규제 과제 개요
  • AI 감독에서 법률 및 컴플라이언스 팀의 역할

EU AI Act 및 GDPR

  • EU AI Act 하의 구조 및 분류
  • 고위험 AI 시스템 및 공공 부문 사용 사례
  • AI 투명성, 인간 감독 및 책임 소재
  • GDPR과의 중복: 동의, 데이터 최소화, 데이터 주체 권리

북미 AI 규제 현황

  • 캐나다 AI 및 데이터법(AIDA)
  • 미국 안전하고 보호되며 신뢰할 수 있는 AI에 관한 행정명령(2023)
  • 주(州) 차원의 규제 및 섹터별 지침 (예: 의료, 교육)
  • 연방, 주, 시 정부 기관에 대한 시사점

윤리적 및 법적 리스크 고려 사항

  • 편향, 차별 및 설명 가능성 문제
  •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에서의 법적 책임
  • 공공 신뢰 및 인간 개입(human-in-the-loop) 안전장치

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및 감독 모델

  • NIST AI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
  • OECD AI 원칙 및 UNESCO 가이드라인
  • 내부 정책 및 감사 프로토콜 개발

정책 개발 및 실행 전략

  • 공공 조직을 위한 책임 있는 AI 정책 초안 작성
  • 부서 간 협력 및 입찰 조정
  • 교육, 커뮤니케이션 및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

요약 및 다음 단계

요건

  • 공공 부문 법률 및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
  • GDPR과 같은 데이터 보호 규제에 대한 숙지 (우선 순위 낮음)
  • AI 기술적 배경 지식 불필요

대상 독자층

  • 공공 기관 법률 자문
  •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및 규제 업무 관련 종사자
  • AI 입찰 또는 리스크 평가에 관여하는 정부 전문가

참가자 수


참가자별 가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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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정된 코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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