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- 기초 과정 교육 과정

개인정보 처리의 기본 원칙

• 국내외 법규의 근거
•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범위
• 개인정보 감독기관의 권한 범위
• 개인정보 보호권에 대한 사법적 보호
• GDPR - 기본 정보 및 정의 – 주요 내용
• 산업별 GDPR 적용 가이드라인
• 개인정보의 개념
• 개인정보 처리 절차
•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
• 데이터 관리자의 책임 사항
• 정보주체의 권리 내용
• 행정벌금 관련 규정
• 2018년 5월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– 주요 내용
•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의 임명 절차
•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조사 절차
• 개인정보 보호 규정 준수 여부 감독 방법
• 민사, 형사 및 행정상 책임 내용
• 일반 정보와 민감 정보의 처리 허용 조건
• 타 기관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때 요구되는 법적 사항
• 개인정보 영향 평가 방법
• 설계 단계부터의 개인정보 보호, 기본 원칙 준수 방안
•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전송 시 법적 근거 내용
• 고용 관계 내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절차

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의 임명 절차

•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의무 지정 대상
• 감독관의 선택적 임명 가능성

개인정보 보호 담당자가 되려면?

• 감독관으로서 갖춰야 할 자격 조건
• 감독관의 고용 형태에 대한 설명

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의 지위와 권한

• 감독관은 최고 경영진 직속으로 보고해야 함
• 감독관 업무 지원 방안
• 개인정보 보호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한 감독관 참여 필요성
• 감독관의 업무 수행 방법에 관한 지시 금지 규정
• 조직 내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감독관의 역할
• 감독관 해고 및 징계 불가 원칙
• 수행한 업무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내용

정보 보안 관리 방식

• 폴란드 기준 등을 바탕으로 한 조직 내 보안 관리 시스템 논의
• 개인정보 관련 위험 요소 및 법적 영향 파악 방법
• 안전 관리 효과성을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 적용 시 발생하는 위험 평가 방식
• 리스크 기반 접근법의 이해 및 실습 – 위험 분석 템플릿 활용하기
• 개인정보 생애주기 관리 절차

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의 업무 수행 방법

•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임명에 대한 법적 근거
• 누가, 언제, 어떻게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임명해야 하는지
•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의 자격 요건 내용
• 업무 내용 및 계획 수립 방법
• 기존 시스템과 IT 체계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준수 여부 점검 보고 방식
• 담당자가 수행한 업무 관련 문서 작성 방법
• 감사 보고서 준비 절차
• 개인정보 처리 문서 관리 모니터링 방법
• 개인정보 보호국의 담당자에 대한 권한 범위

개인정보 보호국 감사 시 실무 정보

• 감사를 받는 측면에서 지켜야 할 요건들
• 감사 준비 방법에 대한 설명
• 사례 연구 내용

실습 활동 내용

• 정보 보안 정책 문서 작성 방법
• 관리 지침 작성 연습
• 개인정보 처리 활동 등록부 작성 방법
• 소규모 기관을 위한 필수적인 개인정보 보호 문서 작성 절차
• 사례 연구 내용
• 문서 준비 시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오류들

참가자용 부가 자료:

유용한 양식 및 템플릿 목록:

• 이미지 활용 및 배포에 관한 동의서
• 이벤트 뉴스레터 구독 신청서
• 제안서 발송을 위한 정보 제공 동의서
• 제안서 메일 발송 절차
• 일반적인 이메일 발송 방법
• 개인정보 보호 정책 예시 문서
• GDPR 기준에 따른 정보 공개 의무 내용 및 템플릿
• 위험 분석 양식
• 개인정보 처리 활동 등록부 – 템플릿
• 처리 활동 범주 등록부 – 템플릿
• GDPR 위반 사항 기록부 – 템플릿
• GDPR 준수 여부 체크리스트 양식
•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 시 대응 절차 안내서
• 데이터 유출 사고 보고 양식
• 보안 사고 기록부 및 개선/예방 조치 목록
• 수정사항 등록부 내용
• 복구 작업 기록 양식
• 수정 조치 예시 문서
• 복구 절차 예시 내용
• 이의 제기 양식 예시
• 추가적인 개인정보 처리를 방지하는 계약서 모델
• 경품 행사, 마케팅 활동 및 출판물용 동의서 예시
• 페리 운송 시 정보 제공 의무 내용
• 회의 모니터링 시 정보 제공 의무 내용
• 채용 절차에서의 정보 제공 의무 사항
• 국세청에 정보 제공 의무 내용
• LES 기관 관련 정보 공개 요건
• UCoC(공공조달법) 내 정보 제공 의무 사항
• 노동법상 정보 제공 의무 내용
• 세금 관련 정보 제공 절차
• 직원들의 개인정보 처리 허가서 작성 예시 템플릿
• 데이터 주체에 대한 위반 사항 통지 양식
• 데이터 관리자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계약서 모델
• 데이터 처리업체용 개인정보 처리 계약서 내용
• 그 외 다양한 자료들